뉴스브리핑(19년 5월 둘째주)
뉴스브리핑(19년 5월 둘째주)
  • 이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5.08 00:06
  • 호수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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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해산 청원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15분 기준으로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은 170만명에 육박했는데요. 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도 참여 인원 20만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원경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는데요. 정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개별 소수자, 약자들의 청원이 정치적인 대형이슈에 묻혀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 표출의 장으로서 국민청원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청원을 압도해 가려버린다면 청와대의 직접 소통을 위한 취지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막 내린 헤이세이 30년

출처: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989년 1월 7일 헤이세이(平成)라는 연호와 함께 즉위한 일본 아키히토 덴노가 지난달 30일 퇴위했습니다. 총 30년 3개월에 걸친 헤이세이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덴노의 생전 퇴위는 에도시대 고카쿠 덴노 이후 202년만 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키히토 덴노는 생전 양위 말고도 여러모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재위 중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나라들을 두루 방문하며 위령비에 참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는 사이판의 한국인 전몰자 위령지인 ‘한국평화기념탑’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앞으로의 레이와(令和) 시대에는 다시 새롭게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에 순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사회 박유천 마약 파문..."나 자신 놓기 두려웠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마약투약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된 유명 연예인 박유천 씨가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극구 부인했는데요. 결국 지난달 29일 마약투약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이어 두 차례 더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유치장을 나오며 "거짓말을 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씨의 이러한 행보를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만약 솔직하게 본인의 의혹에 대처했다면 대중이 느끼는 실망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 제로페이, 문제점 개선으로 확장성 확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 4만여개의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 결제(이하 제로페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중기부는 작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결제 건수가 신용카드의 0.0006%에 불과했던 문제점을 사용 가능 업소를 늘려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는 7월 통합법인을 출범시켜 제로페이 사업 운영권 전부를 민간에 이양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인 만큼 도입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정착된다면 사용이 편리하면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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