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지 어느덧 2주년으로 접어들었다.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탄생했던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48.6%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령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대의 지지율은 30~40대보다 낮았고, 언론에서 보수 성향으로 비춰지는 50대와 비슷한 지지 수준을 보였다. 현재 정부가 진보 정부임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20대의 선택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총 9일간 우리 대학 학생(온라인:126, 오프라인:90) 216명에게 정부 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우리 대학 학생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다.

 

10명 중 2명은 “잘하고 있어”… 5명은 “못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22.1%(매우 잘하고 있다 3.2%, 잘하고 있다 18.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5%(못함 27.7%, 매우 못함 27.3%)로 절반을 넘겼다. 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정책은 평화를 위한 노력(19.4%)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17.1%), 소득주도성장 및 복지 제도(12%), 성평등 정책(7.4%)순 이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으론 경제 분야 무능(54.6%)이 가장 컸고, 친북적인 외교정책(40.2%), 과도한 성평등 정책(36.1%), 취업난(34.2%)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 “방향은 옳으나 정책 효과의 속도가 더딘 것이 문제”

재학생의 정치 반감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경제 분야에서의 무능’이다.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인 우종혁(법학·2) 씨는 “현 정부는 20대의 높은 지지로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기대에 호응하지 못했다”며 “사상 최고 실업률과 고용률 등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4만5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 쇼크’가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를 암흑기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긴 힘든 실정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벤처투자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극점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올바르지만,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입 모아 말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충남대학교 정세은(경제) 교수는 “이전 정부는 저임금, 친기업적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기업 주도를 통한 낙수효과 정책을 폈다면, 현 정부는 적정임금을 통한 분수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한 이후,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할 단계에 도달한 지금으로써는 현 정부의 방식이 더 선진적이고 옳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주경제 이승재 논설위원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드러나는 정책인 만큼 실패 시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재인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진행한 ‘청년몰’을 들 수 있다. 이 논설위원은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총사업비 428억을 투자한 ‘청년몰’ 프로젝트는 491점포 중 절반이 넘는 곳이 폐업했다”며 “장기적인 경제 정책은 수정하기도 힘들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북 정책은 지지도에 양날의 검.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북 정책에 대한 극명한 온도차다. 실제로 같은 대북 정책에도 평화를 위한 노력(19.4%)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에 동국대학교 박순성(북한학)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말한다. 박 교수는 “현 정부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며 “이런 점에서 당분간은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남성욱(북한학) 교수는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고수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일방적인 구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남 교수는 “지나친 대북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왔을 때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견이 팽팽한 정책은 성평등 정책…남녀 대결젠더 이슈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작성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현안 보고서를 보면, 20대 남성들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부정책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관공서 내에 성평등 부서 등을 설립해, 양성을 포괄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됐던 대검찰청은 앞서 성평등·인권담당관을 만들고 국방부에서는 지난달 3일, 민간위원 9명과 군위원 3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러한 정부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남녀차별에 대해 건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남녀 대결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여성이 느끼는 불안함, 남성이 느끼는 불만 모두 공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남녀 차별문제가 성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당 지지의 지각변동,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지지정당 없음’선택비율이 59.2%에 육박한다는 점도 청년들의 정치권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민본정치연구소 김준성 대표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상황만 봐도 현 정치권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정치 무관심 현상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가령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면 정치의 시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정치권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행위를 일삼아 국민은 또다시 정치권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은 제3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며 “과거 안철수 현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처럼 새로운 정치인 또는 비주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변이나 과격한 시위와 같이 정치권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 정당 지지 비율 증가에 대해 한국외대 이재묵(정치외교) 교수는 최근 청년들의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투영돼서 야당에 대한 지지율로 흡수된 것”이라며 “한국 정치는 해당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하는 성향(Negative partianship)’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데 정책적 성공이나 유익한 행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여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청년에게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20대 정치 무관심의 시작점으로 풀이된다.

 

Epilogue : 대통령에게 청년이 바라는 것

현 정부 2주년에 접어든 지금,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지만 출범 초기 압도적인 지지율에 비하면 인기가 다소 식어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답변은 ‘소통의 부족’이다. 특히 청년들은 정부가 청년들을 위하기보단 다른 일들에 치중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도 또한 급한 정책 추진 탓에 좋은 정책이라도 반감을 갖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민본정치연구소 김 대표는 본지 인터뷰 중 “정치는 대화와 타협, 조정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잘 지켜지지 못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전체 임기 중반을 향해가는 정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소득주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먼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