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 씨가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누설한 행위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위원회에서 엄벌을 내린 것인데요.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은 있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즉시 공무원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외교관 K 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시작한 공직자들의 가벼운 통화는 기밀 누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신림동 CCTV 영상’ 속 30대 구속영장, 혐의 적용 범위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CCTV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조 모(30) 씨에 대해 기존 혐의에 강간 미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지만, 강간 미수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IT 올여름 폭염 더 상세히… 기상청, ‘영향 예보’ 시스템 도입
기상청이 지난 1일 현행 예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폭염 영향 예보 정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상 예보와 더불어 같은 날씨라도 때와 장소, 업종에 따라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이번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는 한눈에 폭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수준을 신호등 색깔(초록-관심, 노랑-주의, 주황-경고, 빨강-위험)로 표시하고 대응 요령을 그림과 함께 전달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기상청 모바일 웹과 날씨누리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는 2021년까지 태풍과 호우, 한파에도 영향 예보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상청의 새로운 행보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학 재단 파산 위기 놓인 명지대학교, 해결방안 있나
지난달 29일,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규탄한다”며 재단 파산과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지난 2013년 분양 대금 피해자들에게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지속해서 배상을 미루면서 작년 12월,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명지대학교 존립에도 위기가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인데요. 이에 명지대 측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 문제”라며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고,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선고에 관한 판결을 앞둔 지금, 명지학원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학생들에게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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