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폐기 결정에 대한 단상
지소미아 연장 폐기 결정에 대한 단상
  • 박정규(교양학부) 교수
  • 승인 2019.09.04 14:43
  • 호수 1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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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교양학부) 교수
박정규(교양학부) 교수

 

우리나라가 2016년 11월 23일 일본과 맺은 협정인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 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일본에 통보를 함에 따라, 세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대략 48%를 차지하는 찬성 쪽에서는, 이 협정이 있기 전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협정이 아니어도 한미 동맹이 굳건할 뿐 아니라, 최근 일본이 선제적으로 무역 전쟁을 초래하였으니 우리도 자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고도 적절했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40%에 달하는 반대 측에서는, 비록 미국의 개입으로 이전 정부에서 일본과 맺은 협정이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 국가 간에 맺어진 약속이므로, 자칫하면 불똥이 한미 동맹의 파기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기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건부 유지’로 일본을 압박하는 편이 나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달 27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협정 폐기에 따라, 주한 미군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방위비 분담액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지금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정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반대 측의 주장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난 달 26일 예비역 장성들이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현 정권의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것이, 일본과만 체결한 것이 아니라 2019년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 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일본과의 협정 연장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당장은 그다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다가, 일본과의 협정 연장 폐기가 얼핏 보기에는 당장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난 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강 대 강 대결 국면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상황을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필자만의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보다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때,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그다지 믿음직스런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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