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의사… 일본 정부에 강력 비판
정부가 지난달 22일 일본에 지소미아 협정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마크에스퍼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일 양쪽에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복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를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제보복의 이유조차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역 피해자 보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결정이 국민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만큼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제 계속되는 홍콩 시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중국 본토로의 송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 반환되며 중국과 같은 나라이지만 다른 체제, 즉 일국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본토로의 송환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중범죄에만 적용하고, 정치·종교 사범에는 예외를 적용하며, 최종 송환은 홍콩 법원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인 불신으로 인해 시민들은 분노를 표하며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법안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위에 각국의 불안이 더해지는 만큼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 계속돼
과열 우려 지역의 주택 분양가를 민간택지에 한해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거품 없는 가격의 주택 분양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안 시행을 앞둔 지금, 비인기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인기 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한데요. 지난달 29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5주 차의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차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회 합계출산율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는 약 16만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한 명당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마카오를 제외하면 합계출산율 0명대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과 대만도 각각 1.42명, 1.06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10년간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저조한 결과입니다. 한편 첫 아이 출산 나이는 평균 31.9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담아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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