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조치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우려가 더해지자, 일각에서는 외교적으로 시기상조인 경솔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나라를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간 신뢰를 훼손하며 안보 환경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런데도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협정 종료는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최채연(영미인문·1)
일본이 경제 분야의 도발을 진행한 만큼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지소미아 협정 이전에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 군사 정보교류가 있었던 만큼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 박재호(기계공·3)
일본이 먼저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고 미국과 일본에 의지해 정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협정 종료를 통해 독자적 정보 수집 기술 및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한국의 홀로서기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성찬(환경자원경제·1)
우선 일본이 한일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군사정보를 더는 일본과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김남현(공공관리(야)·2)
반대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일 관계를 풀어가기 어려울까 우려된다. 협정을 유지하되 지금처럼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정현호(토목환경공·1)
현재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국민들의 반일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 관계의 최종 척도가 되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향후 일본과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안정우(환경자원경제·2)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이며 이 미사일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협정 종료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김태수(사회복지·1)
경제 도발에 대한 조치는 경제 분야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소미아 협정은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정 종료는 민감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해 쉽게 결정한 것 같다. 김원준(무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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