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담대한 결정
지소미아 협정이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한다. 2016년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와 관계 지속으로 이어진다. 만기가 9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이 먼저 종료를 선언했다. 현 정부가 어긋나게 될 관계를 감수하면서도 협정을 종료한 원인은 무엇일까.
협정은 군사기밀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우호국가로서 협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우호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워졌으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제징용을 비롯해 여러 충돌이 발생했는데 그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협정 종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화이트리스트란 무기에도 사용되는 민감한 수출품목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 편하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리스트를 뜻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를 비롯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심해지고 경제 상황에도 위기가 닥치자 결국 한국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라는 강력한 대응을 취했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가 알맞은 대응이라는 주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협정 종료 찬성 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갈등이 잦은 일본에 한국 경제 성장과 자주국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기회라 여긴다. 또한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된 후 실질적으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계약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반대 입장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이 관여하는 문제이기에 3국의 신뢰가 깨지고 차후 발생할 갈등에 대한 한국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일본이 더 많은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보교류가 결렬되면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라 예측한다.
협정 종료는 일본에 강력하게 맞서는 대응이라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관계에 있어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초래한다. 협정 종료로 인해 군사나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타격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종료 선언만큼 강력한 경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결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신중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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