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19년 9월 둘째주)
뉴스브리핑 (19년 9월 둘째주)
  • 서현희 기자
  • 승인 2019.09.17 09:21
  • 호수 1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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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 지사 벌금형 3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위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혀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회  끝나지 않는 간호사 태움 논란
지난 6일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내린 故 서지윤 간호사가 생전에 ‘태움’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움이란 간호사 선후배 사이 특유의 괴롭힘 문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서 간호사 사망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시청 진상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 원인으로 조직적·환경적 괴롭힘을 짚었는데요. 비합리적인 조직체계와 불투명한 인사제도, 준비 없이 이뤄지는 병동체계 변화,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상 대책위 측은 먼저 경영진과 간호관리자의 인사처분 및 징계 등 서울의료원의 인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간호계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간호사 태움 문제에 관한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제   나날이 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극심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를 나타내는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핵심 외식 상권인 종로3가 먹자골목에는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에 이어 다음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국제   故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독립영웅에서 최악의 독재자로
지난 6일 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던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37년간 철권통치를 주도했던 무가베는 부정부패와 독재로 ‘살인적 지도자’라는 오명을 얻은 인물이었는데요. 그런 그도 198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게릴라전을 불사한 열혈 독립투사로 짐바브웨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장기집권 이후 그는 점점 야당 인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결국 인종 청소식 정치적 학살까지 자행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고, 기대수명은 60세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끊임없는 국제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현희 기자 hyen991015@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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