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볼펜 - 권한대행
백색볼펜 - 권한대행
  • <慧>
  • 승인 2004.03.17 00:20
  • 호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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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지 된지 5일째로 고건 국무총리가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판결이 나기까지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궐위(闕位)-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이 피선자격(被選資格)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되거나 사고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차 적으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궐위된 경우는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 유지적 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상유지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단순한 직무대행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 대행자의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대통령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은 있었지만 헌정이래 대통령 탄핵은 사상초유의 일이며, 정치적 싸움과 책임지지 않는 파국적인 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자가 존재한다. 학생회는 총 학생회장과 부 총학생회장이 있고, 대학에서는 총장 아래 부총장, 기업에는 사장 아래 부사장 등이 있다. 이러한 ''''부''''의 역할은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주 비유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써 상호 협력 하에 모든일이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 대행은 자신이 1인2역을 하는 것 외에 보좌조직의 변화는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 대행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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