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 서연수 (경영·3)
  • 승인 2019.11.06 10:22
  • 호수 1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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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는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삼권분립 형태를 갖고 있다. 이에 속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등을 고위공직자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수사하고 견제하는 것이 검찰이다. 공수처에 대한 쟁점이 떠오르는 이유도 이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은 거리를 채우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는 첫째, 권력을 남용하는 비리를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의 권력을 분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셋째, 독립적 수사기구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반대 의견으로는 삼권을 무력화해 독재로 간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첫째, 위헌적 요소가 있다. 둘째, 공수처 설치만이 검찰개혁의 답은 아니다. 셋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 공수처 그 말의 의미처럼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최상이지만 삼권과의 적절한 독립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하는 진짜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력을 불합리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그 존재 가치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한 인식 지수는 OECD 국가 중 30위,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국민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일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통해 더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는 점이다. 찬성과 반대, 이분법적으로 해결하고 끝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도 단순하게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고민 위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또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공수처가 그 출발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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