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종말, 개인의 등장
사회의 종말, 개인의 등장
  • 단대신문
  • 승인 2019.11.06 22:23
  • 호수 14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시장

오는 6일,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예산안을 참고하면 앞으로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천여 명이며 지방직 공무원까지 합하면 3만5천여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증가 폭은 29년 만의 최고치 기록이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비정규직 제로'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대폭 증가했다. 올해만 82만명의 비정규직이 나타나며 위태로운 노동 시장의 등장을 알렸다.

직관적인 관점에서, 국가직 일자리의 증가는 막연히 긍정적이고 비정규직 시장의 확대는 부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단순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수식이 아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정규직이 늘어나면 안정되고, 햇수로 계약하는 비정규직 자리가 늘면 위태로워진다고 확정하기 힘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제도와 복잡한 사회적 체계가 연결돼 존재한다. 하나의 변화로 원하는 결과를 곧장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 정부의 정책 또한 이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됐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지는 못했다. 국가직 일자리 증가는 국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비정규직 시장의 증가가 오히려 일자리 시장 확대로 작용한 모순을 보인다.

현 정부가 노동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 개인의 소득을 높여 생활 수준을 높이고, 예산심의위원회를 발탁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상향을 꿈꿨다. 그러나 앞서 말했 듯 사회는 수식이 아니었고, 아무리 긍정적인 내용의 제도라 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들이 처한 문제는 제도적 결함보다 사회의 변화가 크다. 개인주의, 비혼, 일코노미 등. 새로 등장한 신조어들은 ‘개인'이 중심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사회보다 본인이 우선되는 세대가 출현했다. 이들은 선심성 정책에서 받은 이득을 사회와 공유하지 않는다. 금 모으기 운동이 통하는 사회는 밀레니엄 세대의 출연으로 막이 내렸다. 이제 사회 전체에 적용될 제도보다 다수의 개인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銀 >

단대신문
단대신문 다른기사 보기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