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이 가능한가
모병제 도입이 가능한가
  • 김지현(문예창작·2)
  • 승인 2019.11.22 11:00
  • 호수 1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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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구 감소로 인한 모병제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7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는 큰 화제가 됐다. 모병제란 강제가 아닌 지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적정 나이가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다하게 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보장된다. 징병제보다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모병제는 저출산 사회를 바탕으로 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군인의 수도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다는 에 집중한다. 저출산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일리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을 하려는 인구는 증가할 것인가.

현재 한국은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병역 기피와 거부 문제는 여전히 야기되고 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인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 병역 거부와 폭행 등 군내 갈등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군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은 군대 내부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 모병제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

인원을 줄이게 되면 국방 비용이 증가한다. 직업군인에 주어지는 월급, 국방 안전을 위한 유지 체제비 등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 비용 충당을 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진다. 또한 모병제는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단순히 일자리로 취급한다면 국방의 의무가 아닌 높은 월급의 회사 개념으로 치부될 수 있다. 강제 참여가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로 전환된다면 정치, 국방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높은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군 복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모병제, 징병제 중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 없다. 이미 꽤 오랜 기간 징병제를 이어왔기에 틀을 깨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군 복무는 이상적이다.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 문제점과 제도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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