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잠잠해지기도 전인데, 개강이 찾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논의됐다. 9월 신학기제란, 국내 교육기관의 1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3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가 익숙한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생소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OECD 가입국 중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밖에 없다. 만일 9월 신학기제가 시행된다면, 국제적 통용성에 따라 교원과 학생 등 인적 자원의 국가적 교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정부가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자연적으로 9월 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장 해당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개강은 완벽하진 못하나 필요한 선택이었음은 틀림없다. 9월 신학기제는 많은 장점을 가졌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해당 제도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며 이는 제도가 바로 적용될 재학생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9월 신학기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도입될 경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개학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히 이뤄졌다. 그러나 9월 신학기제보다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편이다. 이미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이버로 진행되는 강의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 아직 공교육 시장에서 사이버 강의가 진행된 이력은 찾기 힘드나, 사교육에서는 이미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기기를 소유하지 못한 학생의 교육적인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6일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대책으로는 온라인 개강이 최선이다. 그러나 교육 제도적인 측면에서 9월 신학기제와 온라인 개강은 엄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 제도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제화 시대에 맞춘 교류에 제한이 없을 수 있도록 9월 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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