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등록금 반환 요구 물결
멈추지 않는 등록금 반환 요구 물결
  • 노효정 기자·박아영 수습기자
  • 승인 2020.06.17 19:01
  • 호수 14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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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총장 “빠른 시일 내에 학생대표들과의 소통 자리 마련할 것”

본지 1470호 보도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불확실한 입장을 지적하며 삼자대면부터 소송, 피케팅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먼저 본지 1471호에 실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의 ‘제1차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면담에서 언급된 교육부-대교협-전총협의 삼자대면이 지난달 27일 이행됐다. 해당 면담에서 전총협은 교육부에 지원금과 같은 대학 예산의 사용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회 의결로 결정된 목적을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어 국회 차원에서 내용 변경 혹은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전총협은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으며 국회로 하여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캠퍼스 김민호(중국·4)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며 “추경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앞으로의 등록금 반환 요구 계획으로는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 캠퍼스 모든 학우의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 캠퍼스 재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 진행에 들어갔다. 해당 소송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인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주관으로, 피고인 교육부와 각 대학 본부를 상대로 대학 재정 중 미사용 차액 및 불필요하게 적립된 금액 조달과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월 전대넷에 가입해 공식 SNS에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번 소송을 이끌었다. 그 결과 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송인단 50명을 달성했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재학생들의 주도하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단 구성 완료 후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이 시작되며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등록금 소송에 대해 권혜진(국어국문·4) 씨는 “아직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비대면 수업이 존재한다”며 “꼭 승소해 등록금 일부를 반환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죽전캠퍼스 민선우(응용통계·4) 총학생회장은 “이번 소송은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해 교육부에 전달함에 있어 의미가 크다”며 그 의의를 전했다.


이어 지난 10일, 죽전캠퍼스 범정관 앞에서 피케팅 시위가 진행됐다. 이는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를 비롯한 공과·문과대학 학생회와 문과대학 재학생을 주축으로 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다. 해당 집회에는 김수복 총장이 찾아와 빠른 시일 내에 학생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민 회장은 “기획실을 통해 예산 현황을 공유받고 있어 이 중 반환 가능한 금액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간담회 및 피켓 운동 등 재학생들의 의견과 반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2차 시위는 내일(17일) 오전 11시 동일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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