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 1] 군인출신 환경운동가 A씨
전역 후 자연 보호를 하고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그린벨트에 큰 관심을 두게 됐다. 활동 중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을 본 적도 있는데 자연이 파괴되고 토지가 많이 황폐해져 안타까웠다. 이에 얼마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과 은평구의 군부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내 몇 없는 군부대와 군 여가 시설을 없애려는 실정이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생도와 육군 장교들이 힘든 군 생활의 피로를 풀러 오는 곳이다. 나도 군인 시절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여가 시설이 없어지면 군인들에게는 맘 편히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건 은평구의 군부대가 유사시 서울을 지킬 수 있는 군부대라는 점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이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그린벨트가 해제돼 그 곳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수도권 거주 인구 밀도가 높아져 하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결국 이는 수질 오염 문제를 초래해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으로 씨름하는 서울에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몇 년 뒤에는 소생 불가능한 환경을 지닐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는 한계를 가진 주장이다.
● [View 2] 경제전문가 B씨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44%는 무주택자이다. 무주택자는 자신의 집 없이 전·월세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더이상 수도권에는사람이살 집이없다. 게다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한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등 환경도 열악하다. 그린벨트는 이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그린벨트를해제하면 집과상업공업시설이확충되고 부동산개발이활성화된다.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도자연스럽게일어나 지역경제가발전할 것이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그린벨트의 약 4분의1 이상이 환경 보전 목적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되면, 주택이나 공장 건설을 위한 기존 녹지 및 농지 훼손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듯 그린벨트 제도 개선은 환경 오염이 아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스물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넓게,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도시 용지는 전 국토의 4.8%에 불과하다. 비슷한 국토 여건을 가진 일본의 도시용 토지는 국토의 7.1%이며 대만은 5.9%, 영국은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13%나 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토지를 좁고 경직되게 사용하고 있다.
과거 그린벨트 해제 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 뉴타운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서울 강북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경기도 과천의 경우 경마장을 지어 주변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봤다. 또 미사리 역시 조정 경기장을 지어 공원과 각종 대회를 개최한 그린벨트 성공 사례로 뽑힌다.
그린벨트, 언젠가는 해제될 것이라면 무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주택을 공급해야 할 땐 항상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입가에 오르내렸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카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항상 환경 보존 문제는 꼬리처럼 따라다녔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국민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고, 앞서 말한 것 처럼 성공한 도시개발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주택 공급 효과보다는 투기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무주택자와 주택 공급을 모두 만족하면서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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