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 1] IT 금융경제학과 교수 A 씨
나는 방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토론회에 참관하고 오는 길이다. 토론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역시 기본소득제는 아직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진행됐던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을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18조여 원 중 유일한 부가가치는 투입된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9조 130억 원에 그친다. 결과를 참작해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연간 300조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올해 국가 예산 500조 원의 5분의 3이 넘는 큰돈으로 소득 상위가 모두 책임질만한 금액의 범위를 넘어선다. 막대한 재정지출은 곧 기존 복지제도 감축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빈곤층의 삶을 오히려 악화할 것이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에서는 2015년 전체 국민의 약 69%가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찬성해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직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해 아무 조건 없이 연 84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실험은 종료 후 확대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정부담은 막대한 데 비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실업률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View 2]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B 씨
우리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봤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다. 그것의 연장선인 기본소득은 무너진 수요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간접 복지정책과 다르게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기에 실효성이 매우 높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을 받아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기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자고 답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권리에 착안해 만든 제도이다. 즉 그것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지원금액과 그 모델은 다양하지만 한 달의 생활비로 부족하다. 이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추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고정수입에 관한 믿음은 주민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08년부터 1년 동안 나미비아에서 시행된 독일 시민단체의 실험은 적은 돈이지만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도 엄청난데, 그에 비해 복지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절실히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올해 ‘리얼미터’가 전국 남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본소득제에 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48.6%의 찬성과 42.8%의 반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을 몸소 경험해봤기 때문이다. 이에 더욱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기본소득제는 경제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발상이며, 역기능과 재원 조달방안 등 여러 난제가 있는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악화하는 경제체제 문제를 해결할 중심 대책으로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나아가 제도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제 관련 논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 여야 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뒤 이뤄져야 한다. 또 그 목적은 척박한 사회 인프라로 인한 소득편중의 심화, 청년 및 노인 실업의 증가, 높은 자살률 해결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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