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 본격 착수
지난 17일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가 무산되며 사실상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으로 총 8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의 계약금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 따른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화 1300년 전통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실시
한국의 대표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기구의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다음달,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천300년의 전통을 지닌 연등회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의 벽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연등회가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2001년 등재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포함해 판소리, 강강술래, 씨름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국이 됩니다.
IT 국회 과방위 문턱 못 넘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구글은 지난 9월, 내년부터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는데요. 끝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달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합니다. 한편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은 기존에 발표한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합법화 앞둔 ‘먹는 낙태약’, 의사 신념에 따른 ‘시술 거부권’ 인정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선 입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에는 먹는 약을 이용한 낙태 허용과 의사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이 담겼습니다.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한정됐던 현 규정의 허용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의사는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지만, 환자에게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정안을 두고 많은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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