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TF(세종 의사당 건립 추진단)는 ‘국회 세종 의사당 분원 건립 계획안’을 발표하며 11개의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국회 의원회관 등을 이전할 계획을 보였다. 모든 상임위 이전을 목표로 삼았으나 국회 의장단과 본회의장은 우선 제외했다.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의결 기능을 갖는 본회의장과 입법처 수장인 국회의장은 제하는 것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뛰어오른 집값이 안정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세종시에 일부 부처가 내려가 있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해 경제수도가 되고, 충청권과 전북권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올해 문제가 많았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에 비해 소외됐던 지역권이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이에 긍정적인 여론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각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 모두 막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TF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몇 개의 상임위와 회관 등을 이전하는 데만 해도 약 1조4천억 원이 소요된다. 만약 전체를 이전할 경우 3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현재 TF는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에 127억 원 반영을 건의한 상태다. 따라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설계비는 국가적 발전보단 낭비에 가깝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회 세종 이전 문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더는 이 문제가 정치적 표를 얻기 위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사업 규모를 확정 지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수도 이전이 포퓰리즘을 위한 발판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또 다른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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