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국회 세종 이전
280. 국회 세종 이전
  • 단대신문
  • 승인 2020.11.24 20:39
  • 호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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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반세영 수습기자
일러스트 반세영 수습기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 TF팀은 일부 우선 이전에만 약 1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함이라는 목소리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에 단국인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찬성
세종은 지리적으로 남한 면적 중앙에 위치해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모든 시설이 서울에 과도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인 세종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국회 이전에서 더 나아가 대기업, 공영방송사 또한 점차적으로 분산시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김민정(건축·1)


2012년부터 일부 정부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이기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김으로써 정부청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한다. 홍민기(뉴뮤직·2)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 일자리, 편의시설을 비롯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인구가 상승하며 집값도 높아지는 것이다.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면 당장은 세종 집값 폭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의 부동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훈(부동산·2)


비록 필요한 예산은 크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외 지역에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이 시급한데, 국회 이전을 통해 먼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가현(식량생명공·4)


반대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기존의 헌법을 바꾸는 절차가 수반돼야 할 텐데, 이를 위해 개정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이정민(중국·2)

한 나라가 발전함에 있어 도시 하나가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떤 나라를 생각하면 그 나라의 대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서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나라 입장에서 좋다고 본다. 김영규(패션산업디자인·2)


계획도 미비하고 세종에 확고한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종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적응 문제 등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2012년 세종에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으며, 국회 이전도 비슷할 것 같다. 황정수(경영·3)


서울에 있는 주요 행정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이전에 소요되는 방대한 세금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가의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손우정(환경자원경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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