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발표 이후, 우리 정부 역시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의가 앞선 유럽의 경우 백신 여권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에서 발급된 증명서에 관해 국내에서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는 것뿐,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전했다. 이에 국내 여론은 백신 여권의 필요성과 그 형평성에 대해 입장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신 여권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백신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출입국 규제나 다중 이용 시설 출입에 관한 제약이 완화된다. 해외에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며,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역시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덕분에 내재했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또 다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권리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만약 예방 접종에 따라 백신 여권을 지급한다면, 나이와 직업에 따라 발급 순서가 정해지는데 일부 여론은 이 점을 꼬집어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는 국가 간 차별로도 이어진다.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 75%는 10개국에 집중된 상태로 접종률이 높지 않다.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국가와 국민은 국경 폐쇄와 격리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게다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문제 되고 있다.
이미 백신 여권의 도입은 각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이 없는 이상 백신 여권은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예방 접종에 대한 증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급 대상에 대한 규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 국가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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