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층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불만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다면 무면허로 간주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음주 운전 처벌 규제 강화에 대한 법안이 개정됐으며 만 16세 미만이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각에선 달라진 현행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안전모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과 차도에서의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측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나타나는 만큼 융통성 있는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 수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그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하 LTV)을 90%까지 완화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 혜택은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구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LTV를 완화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무주택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40%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금리와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청년층의 금융 불이익 증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학 영남대교수 ‘성폭행 의혹’ 은폐 논란
지난 11일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영남대 소속 A 교수는 같은 대학 B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C 교수에게 알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C 교수는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며 오히려 A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A 교수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B 교수와 재학생들의 분리를 요청했으나 B 교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사태를 부정했습니다. 영남대 측은 지난 13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며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청원과 별개로 경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세계 미국 최대 송유관, 해킹 사태 후 정상화
미국의 민간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송유관이 지난 13일 작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신생 해킹 범죄 단체인 ‘다크사이드’에게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한차례 이목을 끌었는데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며칠간 공장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기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휘발유 사재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업체는 기계 복구를 위해 해커들에게 거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했는데요. 돈을 받은 해커들은 즉시 업체에 기계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사태가 일단락되며 미국 유가는 차츰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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