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수용
아프간 난민 수용
  • 조수연(법학·2)
  • 승인 2021.09.07 16:17
  • 호수 148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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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나아갈 길 멀어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미군이 아프간 철수 작전을  종료한 이후, 정부군이나 미군에 조력했던 사람들과 여성들의 국외 탈출이 시도됐다. 기본적인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아프간 국민은 더는 살 곳도, 갈 곳도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난민이 된 그들을 반기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리스는 장벽을 세웠으며, 오스트리아는 난민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시 난민 수용에 관해서는 찬반으로 나뉘어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 신청을 하자 이들의 수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었다. 이번 아프간 난민 수용은 3년 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 12월 유엔난민기구에서 실시한  ‘난민 수용 인식 변화’에 따르면 반대 53%, 찬성 33%로, 아직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난민 인권에 대한 존중,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책임을 근거로 든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률이 1.3%로서 OECD 회원국의 평균 인정률인 25%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는 난민 수용을 하면 범죄와 문화적 갈등 같은 사회문제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는 극단주의 이슬람교도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했다. 

 

이러한 뜨거운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인 381여 명은 ‘난민’ 신분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으며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처럼 난민 전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단기 비자 발급 등 차선책을 함께 고안해 난민 수용에 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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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길아 2021-09-07 18:13:17
와 대박 글 겁나 잘 쓰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