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ew 1] 백신 미접종자 A 씨
고등학생인 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카페,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PCR 검사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으나, 매번 검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달 6일부터 독서실, 학원과 같은 교육 시설 또한 방역패스를 적용해 유예 기간이 지난 3월부터는 교육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당장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들을 위한 구조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두통약조차 조심하는 임신부들에게 백신 접종은 부작용 우려를 동반한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임신부 수는 13만6천명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지난달 7일 기준 1천149명에 그쳤다. 백신 접종을 꺼렸던 임신부인 내 누나 역시 불가피하게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 방역패스는 접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백신 접종 여부로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더 이상 혜택이 아닌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방역패스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아닌 제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 [View 2] 정치인 B 씨
방역패스 정책을 추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들은 임상체계를 거쳐 국제적으로 안전이 보증된 백신들이다. 백신의 부작용 신고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으나, 전체 접종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빨랐을 것이다.
다양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방역패스 정책은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접종을 장려해 감염 확률을 낮춰 일상을 회복하고 중증 환자를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의 표출 방법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접종자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안처럼 손실보상금 지급과 같은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Report]
현재 정부는 방역패스에 관해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 유예 기간 연장과 같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방역패스는 대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화두에 던져진 방역패스에 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미접종자를 차별해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입장과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두 입장은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끝없는 논쟁을 동반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 안전을 보장받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자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전 세계 각국의 인류는 전례 없는 질병에 맞서 새 대응책을 찾고 있다. 정부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은 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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