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
특별인터뷰 |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
  • 윤다운 기자
  • 승인 2022.03.0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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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모두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각 후보 모두 본인만의 특색있는 공약으로 민심을 잡고자 노력 중이다. 작년 11월, 단대신문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의 질의를 진행했다.

 

출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출처: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 기호 : 1

■ 후보자명 : 이재명 후보

■ 소속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 경력 : (전)경기도지사, (전)성남시장

 

 

■ 대선 출마 이유

 

▶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꿈꿨다. 연수원을 마칠 때는 변호사를, 노동 인권수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시민운동가를, 시민운동가로서 한계를 느낄 때는 정치인을 선택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보다 대통령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 현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자신이 그 모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통계에 따르면 취득액이 300억이 넘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300억 이하 피해 사건보다 형량을 아주 낮게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그만큼 법적 처벌이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원의 불공정한 편재가 발생해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기에 공정성 회복은 제일 중요한 과제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 모두가 더 여유 있게 기회를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 기본소득제도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한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소득제도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0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도를 살피면 2020년 4~6월 한 분기 매출이 크게 늘었고 경제가 활성화됐다. 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은 1차의 3배 액수를 지급했지만 경제 순환을 낳지 못하고 미미한 결과를 보였다. 높은 가계 부채 비율과 가계 지원의 부족에 따른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통한 소득 양극화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 보편적 복지와 함께 선별적 복지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기본권 보장의 효율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 제시한 기본소득의 예상 재원 중 환경세에 대해 기업의 납세 부담을 높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대안이 궁금하다. 
세계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1톤당 대략 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평균 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 국제기구는 톤당 10만 원, 15만 원으로 부담금을 올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유럽이 2년 후에 탄소세를 10만 원으로 인상할 때 한국은 만 원밖에 부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탄소세를 올리지 않는다면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당장 세금을 부과하면 물가와 원자잿값 상승이 부담되기에 미뤄왔다. 단기적으로는 부담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탄소세의 일부는 오른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다른 일부는 탄소세 부과로 생긴 피해 업종의 산업 전환에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 주택 정책

 

▶ 많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전 정책들의 실패 요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요 측면에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놓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됐다. 정상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와 가수요가 발생했고 집값 상승으로 공포 수요가 생겨 전체적인 부동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슷하게 유지돼 온 연간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수요 통제 정책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리라 판단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다. 이와 함께 집값을 내린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시한 공약은 이전 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 거주용 주택은 대출 및 금융 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도 줄여 보호하려 한다. 대신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부작용을 줄일 정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다. 또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수요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급의 증가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적인 금융 제한은 필요에 따라서 강화하되 생애 첫 주거용 주택 구매 시에는 조건적으로 금융 제한을 완화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일자리 정책


▶ 청년 관련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현 정부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일자리는 주로 기업 지원을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성장으로 창출된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 사회의 기술, 노동의 질, 교육 수준, 인프라, 자원 같은 생산요소의 불평등을 완화해 민간이나 기업의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해소할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다.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인들은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기술 탈취, 공급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춘다면 기업 간의 합리적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창출한 이윤으로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고 보수도 높일 수 있다. 기업 외의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매매할 수 있게 한다면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사회


▶ 2020년 11월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 및 비수도권 저발전이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언급했는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이 궁금하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내야 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더라도 지방보다는 서울 강남에 하는 게 단기적인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지방에 투자한다면 당장은 효율이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SOC 투자나 재정 배분, 교육기관 배치, 공공기관 배치 등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전체적인 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전, 재정 집행의 우선권, 인프라 투자 구축의 우선권, 산업 배치나 교육기관 배치와 지원에 대해 지방에 우선권을 준다면 국토 불균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


▶ 최근 서울대학교 교육원은 기초과학이나 어문계열의 비인기과에 대한 정원감축을 발표했다. 학문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고 대학의 공적 책무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이 문제를 큰 저항 없이 해결할 뚜렷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학은 취업 준비기관이 아닌 공부를 하는 기관이란 점이다. 최근 대학의 속성이 취업 준비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보니 취업 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은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와 같은 홀대를 받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된다. 여가의 증가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을 역량은 창의성 개성이며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토대는 기초인문학이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초과학 기술과 기초인문학에 연구 및 교육 지원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점비례등록금제가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가중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정책이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혜택을 보던 사람의 혜택이 줄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책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학점비례등록금제는 3학점 수업 하나를 듣더라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부당함을 줄여준다. 학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도 없진 않다. 그러나 피해를 학생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에 일정 수준별로 기준을 정해 수업을 수강하는 시간이 적을 경우 등록금 감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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