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22년 4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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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아영 기자
  • 승인 2022.04.05 13:49
  • 호수 14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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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번 처분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 사유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산은 8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 현산에게 6개월 이내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미래가족부로 개편? 지역 의회들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자 광주광역시·경상남도·대전광역시·수원시 등 지역 의회들이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일 결의안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산과 같은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가부를 존치해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의견을 듣겠다며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한 만큼, 비슷한 기능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의 고리가 풀리고 사회의 화합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정치 수도권 핵심 거점 잡으랴, 경기지사에 김동연·유승민 출사표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김동연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합의한 ‘정치 교체’·‘국민 통합’을 경기도에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정계 은퇴를 고민하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 피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등판하며 선거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여야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핵심지역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문화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물꼬 터진 여행길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입국 국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은 모두 해제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며 그 외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후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그간 멈칫했던 관광 수요의 회복을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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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oung@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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