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번 처분은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 사유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산은 8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행정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 현산에게 6개월 이내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미래가족부로 개편? 지역 의회들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자 광주광역시·경상남도·대전광역시·수원시 등 지역 의회들이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일 결의안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산과 같은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가부를 존치해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의견을 듣겠다며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한 만큼, 비슷한 기능을 모아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의 고리가 풀리고 사회의 화합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정치 수도권 핵심 거점 잡으랴, 경기지사에 김동연·유승민 출사표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김동연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합의한 ‘정치 교체’·‘국민 통합’을 경기도에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정계 은퇴를 고민하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 피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등판하며 선거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여야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핵심지역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문화 접종완료 입국자 모두 격리면제, 물꼬 터진 여행길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입국 국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은 모두 해제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며 그 외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후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그간 멈칫했던 관광 수요의 회복을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