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새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와 6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 탈원전 정책 폐기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청년 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인수위는 “보고한 국정과제는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한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경제 소비자물가 4.8% 상승…“13년 만에 최고치”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8%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 상승은 휘발유, 식료품, 외식 등 구입 및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된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글로벌 물가 상승 대비 일환으로 지난 6일 금리를 0.5%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IT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대로 무력화되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해외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의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법안을 우회해 논란입니다. 특히 `구글'은 최근 앱 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및 OTT(Over The Top)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지급을 위해 요금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내 콘텐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 금액이 최대 2천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앱 마켓들의 영향력이 제지되지 않는 이상 국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쓴 글씨, 보물 지정 예고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순국 직전 중국 뤼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묵 5점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 5점이 이번 보물 지정 예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묵이란 `생전에 남긴 글씨'로, 올해 보물로 예고 지정된 유묵 5점은 안 의사가 투옥 당시 일본 간수, 경찰,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제작 시기가 분명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존하는 안 의사의 유묵은 70여 점으로, 5점의 추가 지정에 앞서 유묵 26점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묵의 왼쪽 아래에는 `경술 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이 쓰다'라는 문구와 안 의사의 손도장이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작품들도 하루빨리 되찾아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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