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정부, 법무부 한동훈·여가부 김현숙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과 17일에 이어진 양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장관 임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 자녀의 대필 논문 등재 의혹에 “국내 여론조사에도 국민 다수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녀 편입학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됨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부처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습니다. 새롭게 임명받은 장관들이 국민을 위해 본분을 다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벼랑 끝의 한전’… 적자 메꿀 비상대책 내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18일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전은 글로벌 연료 가격 급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경영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했는데요. 올해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것에 대해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사업 구조조정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긴축경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전은 “조직·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전력 그룹사 간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해 그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매번 바뀌는 원자재 가격을 즉시 전기료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의 재정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회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확산한 찬반논쟁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한 법안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방지하는 개정안의 발의를 반겼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마다 임금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용자위원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공방의 합의점이 촉구돼야 할 것입니다.
세계 후쿠시마 오염수 내년 봄 바다로 방류
지난 18일(현지시각)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해당 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지 어민단체와 연안국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오염수가 처분되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정부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onnect@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