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1
특별인터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1
  • 박아영 기자
  • 승인 2022.05.31 13:38
  • 호수 14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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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변화와 혁신 서울을 부탁해!” ‘누구나 집’ 41만 호 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그간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투표 독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중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우리나라 수도의 대표자를 뽑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으로서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자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자를 연합 취재해 청년층 주요 공약에 대해 질문했다. 

사진 제공: 한대신문
사진 제공: 한대신문

■ 더불어민주당 1번 송영길 후보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국회의원(5선)

 

■ 주거
▶ 공공 부지를 활용해 주택 4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는 유휴지가 많지 않다.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고, 우선 배정을 받는 청년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부지가 충분치 않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요하다. 기존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해 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주택 23만 호 중 일부를 개발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다. 41만 호의 주택 중 30%를 청년 세대에 우선 배정할 것이다. 그 선발 기준은 당선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

 

▶ 서울 청년 가구는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또한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 10%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취를 택하는 대학생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크다. 서울 내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
서울은 집값이 비싸기에 무주택자 비율이 54%로 전국 평균보다 10%p 높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Loan To Value Ratio)’도 제한돼있어 대출만으로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가처럼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는 10년 동안 3%의 낮은 이자율로 임대료를 지불한 뒤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세대 분리형 주택’을 강화하겠다. 서울의 중산층 중년의 경우, 자녀가 학교와 결혼으로 집을 나가면서 빈방이 생긴다. 세대 분리형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두 개 만들어 빈방을 별도로 임대할 수 있게 하겠다.

 

■ 복지
▶ 기본소득제가 ‘장기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당선 후 기본 소득세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서울 시민에 월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1년 지출이 120조 원이다. 서울시 일반회계가 44조인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고민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줄어들 인간의 노동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문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계속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사회
▶ ‘재택연계형 주 4일제’를 주장했다. 민간 기업에 사회적 기구 도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주4일 근무제는 앞으로의 목표지만, 중간 단계로써 4+1 정책을 시행하자는 구상이다.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해 제도의 안정적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민간 기업에 확대할 생각이다. 또한 광역통신망을 깔아 서울을 ‘기가 시티’로 만들어 재택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끊김 없는 네트워크의 도입은 일상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재택근무 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정책이 궁금하다.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갖겠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과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탄소중립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나눠 목표를 실현해나가겠다.

 

■ 경제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청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시장 규모가 왜곡되기에 물가 관리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은 임대료의 동결은 성공시켰을지 몰라도 관리비 상승과 같이 우회로를 만들어 냈다. 그렇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보다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 이후 청년에 대한 지원 구조를 더욱 확대하겠다.

 

▶ ‘유엔(UN)’ 제5본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유엔 본부는 유럽에 두 개, 아프리카와 미국에 각 하나의 본부가 있다. 45억 명이 사는 아시아에 없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유엔 분담금을 낸다. 그러나 유엔 직원은 127명뿐이다. 한국은 유엔군이 최초로 파견돼 지켜준 나라이자 세계 10대 경제국, 6대 군사강국, 8대 무역국으로 성장했다. 유엔 본부를 유치할 명분과 경제적 능력을 갖췄다. 본부가 유치되면 국제기구 일자리 2만여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MICE(마이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 교육
▶ 인천시장 재임 당시 뉴욕주립대, 유타대, 겐트대 등의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했다. 이번에는 서울에 국제 학교를 유치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유치 계획이 궁금하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들이 교육받을 기관은 필수적 요소다. 유엔 본부를 유치한 다음 국제 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 인근 대학 간 산학 협력을 촉진한다면 국내 대학과 국제 학교가 서로에게 자극이 될 것이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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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oung@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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