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CHIP) 4 동맹은 미국의 주도로 한국, 대만, 일본 4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블록화를 추진하기 위한 반도체 공급망협의체다. 미국은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에 칩 4 동맹 가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지난달 초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 4개국 방위를 목적으로 싱가폴, 대만, 한국, 일본을 순방했다. 이는 안보, 경제,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아시아태평양을 구상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연속 아시아 순방은 중국에 대항해 미국의 경제 안보 외교 노선을 동맹국에 공고히 하려는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개최하는 IPEF 첫 협상 의제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총 4개 분야를 다룬다. 더불어 칩 4 동맹 가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게 해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5백2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 법’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삼성’과 ‘SK’ 등 대규모 미국 투자를 결정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당국은 공개적으로 칩 4 동맹 가입에 반기를 들고 사드 문제까지 거론하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기에 투자가 잘 이뤄지기 위해선 IPEF 의제, 칩 4 가입, 자유무역협정(FTA) 전기차·배터리 협상,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안보 위기 및 유럽 방산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뿐만 아니라 4차산업 및 ICT 융합 분야에서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외교 안보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차이나 포비아’를 실현하며 많은 회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동남아 및 인도의 투자를 서서히 늘리고 있다. 이젠 ‘반도체’, ‘OLED’를 제외하면 중국의 토종브랜드에 밀려 중국에서의 시장생태계에 우리나라 산업이 더 이상 끼어들기 힘들다. 그렇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기술 초격차를 유지 중인 반도체산업만큼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협력체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단연코 없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 곧 다가온다! 

이은재(무역) 교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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