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3년 5월 넷째 주)
뉴스브리핑 (23년 5월 넷째 주)
  • 황민승 수습기자
  • 승인 2023.05.23 16:35
  • 호수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YTN
출처: YTN

정치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 결정
이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을 이유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김남국 의원 제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여야가 징계안 절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징계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윤리특위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국민들의 이슈가 집중되는 지금, 김남국 의원 징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동아일보
출처: 동아일보

사회  경찰, 건설노조 야간 집회 엄정 대응
이달 18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고 분신한 양희동 씨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였는데요. 건설노조의 야간 집회에 일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사이 소음 관련 112 신고는 80여 건, 집회 중 음주와 고성방가 관련 신고가 4건 이상 들어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집회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윤회근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인명피해나 기물파손 등의 사건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 대응을 경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경제  정부, 전세사기 유발한 ‘임대차 3법’ 근본적 개편 시사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달 16일,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혔는데요.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장 기간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을 공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 사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