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이다. 등장 당시에는 흥미로운 기술적 진보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곧 성적 콘텐츠 제작부터 허위 정보 유포까지 악의적인 목적에 사용되며 어두운 면모가 드러났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꼬리를 밟히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가해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채널을 만들며 가해 행위의 강도를 올리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상의 자신이 온라인에서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여당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서버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탓에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 정부가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구축했다.
이런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여전히 윤리적 공백이 드러난다. 딥페이크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AI 활용 기술은 기존에 있던 법이 규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만들어냈다. 딥페이크 범죄에 연관된 수많은 개발자, 사용자, 플랫폼 운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짚어낼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발전하는 기술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다. 정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의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앞서나갈 기술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윤리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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