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여 무죄 선고가 난 것은 처음이었으며 사람들은 이 사실에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격분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것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납할 수없으며 지금 군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나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는 허탈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 체제로 대립되어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겨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별한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았나 싶다. 병역거부를 한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해도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똑같은 기회를 20세가 된 남성들한테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요즘 유행어로 표현 하자면 ‘군대 안 간 남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라고 표현이 될 것 같다. 군대를 가는 사람이나 입대를 앞둔 사람은 양심적이지 않아서 거부를 안 한다는 말인가.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관철된다면 너도 나도 특별한 종교에 몸을 담으려 하지 않을까?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그 종교에서 총을 잡는 것을 절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총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 용서하지 않겠는가?
특별한 대책도 없이 많은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이러한 판결은 나중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세운다음에 판결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