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했다. 아마도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올해 다르고 다음해 또 다른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다. 백년은커녕 십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이 계속돼 왔다.
최근 대학입시와 내신 성적을 둘러싼 교육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우리교육계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교육계의 비리는 공교육과 전체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당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본고사가 폐지되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까지 더해지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계속돼 왔다. 이제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 내신은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으며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체적인 학생선발 기준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현장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는 등 교육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며 공교육의 위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바로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 당국은 3불(고교등급제, 본고지 금지, 기여입학)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 과감히 풀것은 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학에 경쟁력 강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