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강경한 대책만이 전부는 아니다

유승준에 이어 가수 손호영 또한 국적 포기 사실을 밝혔다. 대중가수이자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우상이었던 유승준의 국적포기 이유는 다름 아닌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니면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써 의무의 책임이 먼저이냐 하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 후에 연예인 및 운동 선수들의 군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파헤쳐지면서 송승헌을 비롯한 장혁 한재석 등이 군입대를 했다. 매번 터져나오는 공인들의 군비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날카로운 시선과 질타를 보내왔다. 한국민의 사회적 환경과 정서상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수 손호영의 국적포기 사실이 어떠한 국면으로 치달을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 이라면 갖은 질타와 비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개인의 인권과 의무의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승준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입대를 기피했지만 과연 그를 입국불허라는 강경한 조치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례로 국내에 거주는 하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 손호영의 국적포기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승준에 이어 대중과 여론의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인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 반드시 어떠한 강경한 대책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국내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연예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유승준에 이어 이번 손호영 사건은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책안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판단 속에 묶어보도록 하자.
한태경<사회과학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