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우리대학 등록금 실질 인상률이 6%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1차 등책협’ 이후 2개월 만에 합의된 것이다. 매학기 시작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은 계속되어왔고 지난 4년간 ‘4월 중순 타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들의 예·결산 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으며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에도 인상률 6%에서 0.5%는 장학금으로 확충하여 재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폭을 확대한 것은 평가 받을 만 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듯 성과 뒤에는 분명 과오도 존재한다. 우선 잠정고지로 인한 선 납입, 타결 후 반환이라는 낭비적 요인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로인해 대학의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에 일정 부분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사업 계획이 계수조정으로 학기가 한참 지난 5월 들어 전면 축소 또는 재검토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등록금 환원의 근본적인 명분인 가계부담 문제에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있어 핵심은 대학과 학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 당국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책정과 실질적인 인상률로 학생들을 설득해야 하고 총학 역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등록금을 심의해야한다. 연례화되고 관성화된 투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과 학교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등책협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동안 등책협으로 대학, 총학, 재학생이 얻은 명분은 무엇이고, 실리는 무엇인지 따져봐 2006학년도 등책협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