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발표에서 우리대학은 끝내 최종선발 25개 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을 두고 로스쿨 유치에 참가한 대학들 대부분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지난 예비인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우리대학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지난 2월 4일 발표된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인가 신청을 한 총 41개 대학 중 총 25개 대학(서울권역 15개, 나머지 지방권역 10개)이 인가를 받았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강원대(지역안배), 건국대, 서강대, 부산권역에서는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에서는 경북대, 영남대, 대전권역에서는 충남대, 충북대, 광주권역에서는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지역안배)가 인가를 받았으며, 탈락 대학은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경상대, 영산대, 서남대, 선문대, 청주대, 한남대, 조선대 등 16개 대학이다.

9월 본인가 이전에 예비인가 대학이 이행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하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은 탈락 대학 중 추가 선정된 대학에 배정한다는 것이 발표 당시의 단서조항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바꾸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해 예비인가 선정 결과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탈락 대학들, “우리는 인정 못한다”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되자 예상대로 탈락 대학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선정 결과에 가장 빨리 대응한 것은 우리대학이었다.

우리대학은 2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발표가 있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불인가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5일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교육부에 로스쿨 심사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뒤이어 조선대, 홍익대, 동국대 등 탈락 대학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탈락 대학들은 대부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예비인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그 중에서도 ‘지역안배’ 기준은 가장 큰 쟁점사항이다.

우리대학 김석현 법과대학장은 예비인가 결과에 항의하면서 “지역안배는 당초 모법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지역안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다른 대학들도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이 뻔히 보이는 대학들이 지역안배의 덕을 봐 더 나은 대학들을 제치고 예비인가를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선정 대학들, “우리도 인정 못한다”

예비인가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선정된 대학들도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이들의 불만은 각 대학마다 배정된 40~150명 정도의 정원만으로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초에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얼마 안 되는 정원을 여러 대학에 나눠준다는 것부터 문제라는 이야기다.

고려대는 그 정원 배분조차 합당한 선정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학교육위원 선정부터 평가 기준과 세부 항목 평가까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로스쿨 선정 과정을 비판하면서, 이럴 바에야 아예 인가신청을 철회하겠다며 강수를 띄웠다.

서강대를 비롯해 인가를 받은 대부분의 대학들 역시 고려대와 의견이 거의 일치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구성돼 9월 본인가 준비에 들어간 지금도 강도는 약해졌지만 예비인가 대학 선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선정 결과를 둘러싼 의혹

예비인가 결과를 떠나 로스쿨 유치에 참여한 대학들은 하나같이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만큼 로스쿨 선정 과정에 많은 의혹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안배를 중요 기준으로 삼은 것과 선정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 배출실적을 전체누적실적이 아닌 최근 5년간의 실적만을 반영한 것 등 심의 기준의 적절성은 물론, 인가 심의를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인가 신청 대학의 교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도 의심 받고 있다. 총정원을 적게 제한해 그 안에서 나누게 한 것도 정치 논리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로스쿨 순위까지 공개. 하지만…

대학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권역 로스쿨 순위와 심사 점수를 공개하고 “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총점과 순위만 덩그러니 발표해놓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대학들에 공개한 정보도 다를 것이 없어서 큰 평가영역별 총점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나마 해당 대학의 점수만 공개해 이게 도대체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점수인지 확인해 볼 도리가 없다.

대학들은 각 항목에 대한 모든 대학들의 세부 점수와 정성평가 기준 및 결과 등 세부 사항 전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을 포함한 일부 대학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신봉석 기자 radenia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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