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실패와 향후 대책(下)
로스쿨 예비인가 실패와 향후 대책(下)
  • 신봉석 기자
  • 승인 2008.03.18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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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진통...추후 인가·유치 가능성 높다

지난 호에서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로스쿨 유치에 뛰어든 각 대학들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이번 호에서는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발표 전과 후의 우리대학의 입장과 인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 로스쿨과 관련된 우리대학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번 기획을 마친다. <편집자 주>

▲ 건설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동은 향후 추가인가에 대비해 로스쿨 전용공간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 현장 실사 때만 해도 자신 있었다

로스쿨 유치는 우리대학에 있어 캠퍼스 이전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무른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외에도 중요성을 가지는 일대 사안이었다. 로스쿨 유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있었고, 로스쿨 설치·운영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우리대학은 지난해 9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로스쿨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법학전문대학원동 신축, 신규 교원 충원, 정보·미디어법 특화 교육과정 등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요소 준비에 힘쓰는 것은 물론 모든 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힘썼다. 경쟁대학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생각이었고,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실시된 로스쿨 현장 실사단의 현장 실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그 반증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했던 우리대학의 정보·미디어법 특화 교육과정 또한 외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고, ‘사시 단대’의 명성 또한 등에 업고 있었기에 우리대학은 내심 로스쿨 유치를 자신하게 됐다.

인가 신청 대학 41개교의 실사가 모두 끝나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선정 대학 결과의 1월 말 발표를 예고했다. 26일부터 시작된 최종 선정에서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 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중요 지표로 반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당 항목 평가와 현장 실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우리대학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하지만 31일 발표된 예비인가 대학 25개교에 우리대학의 이름은 없었다. 예상을 뒤엎은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잠정안이었기에 며칠 뒤에 있을 최종발표를 기대해 볼만 했지만 2월 4일 최종발표는 잠정안과 다르지 않았다.

▲ 심사점수,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대학은 16개 탈락 대학 중 가장 빨리 대응에 나섰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발표가 있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불인가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교육부에는 로스쿨 심사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소송은 우리대학 법무 문제를 전담했던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행 중에 있고,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여져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세부항목 심사내용까지 모두 요구한 청구내용과는 달리 총점과 상위 범주 평가영역 점수가 전부이고, 그것도 우리대학의 점수밖에 나와 있지 않아 심사점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일단 교육부가 보내온 공개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겨 서울권역 대학 중 18위를 차지했다. 현장 실사 때의 좋았던 분위기와는 다른 점수가 나온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원’ 항목은 195점 만점에 193.6점, 교육시설은 102점 만점에 98.2점을 받는 등 눈에 보이는 정량평가 영역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문제는 심사위원의 주관이 영향을 미치는 정성평가 영역이었다. 우리대학은 총점의 4할을 차지하는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서울권역 하위권으로 처지게 된 것이다. 준비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같은 권역의 대학들보다 총점에서 30점 이상 뒤졌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다른 대학들의 세부항목 평가점수까지 공개해 비교 평가를 해봐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지역안배 때문에 우리보다 하위인 강원대가 인가를 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일찍이 로스쿨 유치 전념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

인정하기 어려운 결과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단 확정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향후에 있을 추가인가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김석현 법과대학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짚어보았다.

“무엇보다도 로스쿨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늦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 논의가 가속화되던 2003년, 2004년부터 교내에서 로스쿨 관련 회의는 수차례 열렸지만, 본격적인 준비는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인 작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캠퍼스 이전 관계로 로스쿨에 전념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학장은 캠퍼스 이전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법학전문대학원동 신축을 위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그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 그는 인가를 위한 평가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데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봤다.

로스쿨 선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가 아니라, 입학총정원이 정해진 상태에서 인가제가 적용됐다. 설립요건을 충족한 대학들 중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비교적 나은 조건을 확보한 25개 대학에 인가를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하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양 캠퍼스 법학과 교원들을 합하여 23명의 로스쿨 전임교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로스쿨 설립을 위한 법정 교원 수를 웃도는 숫자이기는 하나 1년에 100개 이상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로스쿨 수요에는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과정 편성에도 힘이 부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신청 당시 로스쿨 전용공간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축중인 법학전문대학원동의 설계도면으로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전용공간을 이미 완벽하게 확보한 대학들보다는 불리했을 것이고, 그나마 설계도면상의 공간 면적도 타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교수들은 이러한 정량평가 항목에서의 평가 외 점수 또는 인상이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 항목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정량분야 항목의 평가결과가 정성분야의 평가에 영향을 줬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평가의 본질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로스쿨 유치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오는 9월에 있을 본인가에서 추가인가를 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행 총정원 2000명은 너무 적다는 것이 각계의 중론이기 때문에 늦어도 몇 년 안에 틀림없이 로스쿨 추가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교육부에서 이렇다 할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장호성 총장이 취임사와 지난 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대학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동도 다음 인가에 대비해 본래 계획대로 로스쿨 전용공간으로 지어진다.

김 학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인가에 대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목전에 처한 문제는 재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서 단국대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법대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향후 로스쿨 추가인가에 대비하는 지름길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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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enian@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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