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총선 정국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총선 이후에 대운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4·9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250개 과제 중 대운하 정책을 슬그머니 빼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총선에서 표 얻는 게 불리할까 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을 비난하고 나섰고, 이에 여권은 “총선 후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던 기존의 정부 주장과 달리 대운하 추진 구상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또 2400여 명의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을 결성해 대운하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부는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운하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국가적인 대사업인 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전하고 싶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다. 총학생회가 전체학생총회에서 결의된 등록금 환불 정책을 총장과의 면담 후 환원 쪽으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였다. ‘누구를 위해 정치 하는가’를 되새겨 본다면 해법은 자명하다. 

김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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