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관련 실현 가능한 정책이 투표율 높인다
대학관련 실현 가능한 정책이 투표율 높인다
  • 이민경 기자
  • 승인 2008.04.07 19:42
  • 호수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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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련 공약 부족해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라도 더 건지려는 후보자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다. 예년보다 뒤늦게 확정된 각 당의 후보자로 이번 선거는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각 매체들이 떠들어 댄다. 하지만 언제 우리 선거에서 정책이 있었냐 싶다. 선거전 각 정당들은 정책선거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국민에게 약속하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흑색, 비방, 돈 선거로 얼룩져 버린다.

물론 후보자별 선거홍보물을 보면 ‘공약’이란 정책이 있다. 하지만 그 ‘공약’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반대하는 정책도 지역민의 표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은근슬쩍 ‘공약’으로 내놓는 후안무치도 다반사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찾지 않던 대학가도 연일 방문한다. 대학생 유권자의 영향력(?)이 커진 탓일까, 아니면 대학가 유흥주점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일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대학 주변을 맴도는 유세차량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후보들의 대학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두배 이상 폭등하는 대학 등록금, 순수 취업률 50%를 밑도는 대학생 취업률, 국고지원은 턱 없이 부족해 대학경쟁력 강화 힘들다는 대학 운영자 등등. 대학관련 정책이 많을 법도 한데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폴리페서의 공약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대학 관련 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당선 되든 안 되든 대학으로 돌아올 폴리페서들도 대학공약이 없는 마당에 나머지는 오죽하랴.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투표장에 나가자는 말을 하기도 머쓱하다. 친구에게 꼭 투표하자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정치가 밥 먹여 주냐” 였다.

그렇다. 정치가 결코 밥 먹여 주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판은 더욱 그렇다. 선거철에만 온갖 사탕발림으로 유혹해 놓고 선거 끝나면 ‘뒷간’이 되어 버린다. 정당들의 대학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에서는 대학관련 공약으로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와 무이자·2%대·4%대 저금리의 대학등록금 융자 추진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학 관치 완전 철폐, 취업 100% 프로젝트 2060 평생학습 플랜, 맞춤형 대학생 지원시스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선진당에서는 등록금 물가연동제, 국가 채권 발행을 통한 대학 장학금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노당에서는 등록금 상한법, 등록금 국가 책임 후불제, 등록금 차등 부과제 등을, 진보신당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대학졸업장 폐지, 고위 공직자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국공립대학의 평준화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약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제시 없이 생색 내기식의 공약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에서 대학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세가 미약해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작은 위안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여당, 제1야당 등으로 파급될 때 젊은 유권자(대학생) 들도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을까. 학내 총학생회장 선거도 실제적인 공약이 없으면 5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면 그 사람은 30년은 보장(?) 받을 수 있는 텃밭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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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ion529@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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