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태도
군사정권보다 더 교묘해 보여 외교적 관점에만 집중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 경제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보다 국민의 생존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외교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촛불문화제 참여 전주 고등학생 수사, 지식채널e 불방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화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또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 군사정권과는 비할 수 없지만 어쩌면 더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그럴싸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연이어 계속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는 분명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온 사람도 존재한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참가해야 현 정부의 대처에 바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지식채널e 불방은 국민을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 감추려는 태도 더 문제
차라리 처음부터 쇠고기 협상이 제대로 안됐다거나 정부의 잘못을 시인했더라면 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지진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자꾸만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식채널e 방송을 전화 한통화로 불방시킨 사건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불방시켰는지 금방이면 들통날 것을. 김유미(중국어·3) 민주주의의 퇴보로 받아들여져 언론통제니 집회참가 금지니 하는 말들은 군사정권 시대때나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 쇠고기 협상 이후로 자주 접하는 말들이다. 지금은 21세기다. 21세기는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람들에겐 집회 참가의 자유가 있다. 쇠고기 관련 방송을 불방시키고, 꼭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집회참가 고등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란 없는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가 도래했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건 사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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