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사터치] 종합부동산세 개편
  • 유현수 기자
  • 승인 2008.09.30 16:53
  • 호수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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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부

국민들에게 불신만 심어준 ‘이명박 정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개편방안이 연일 국회와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부세 개편의 골자내용은 기존의 주택과세기준금액 공시가격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그 세율 또한 최대 1퍼센트로 전 노무현 정부의 최대세율 3%에 비해 1/3 수준으로 인하했고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부분 기존의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석간 ‘아시아 경제’의 종부세 발표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55.3%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 정책 중심’이라는 응답은 21.5%에 불과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잘 살펴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는 극소수 납세자를 위한 보편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의 원칙보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 쉽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가 가는길이 어디인지 잘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다. 적어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나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에서인지 궁금하다. 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이중과세로 법원에 갈 만큼 부자들에게 초점이 있었다. 미국, 일본과 부동산세를 비교한 부분에서도 단순히 숫자놀이로 자기합리화에 바빴다는 인상이 깊다.

예전에 어떤 교수가 자신이 아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장은 돌리지도 않고 땅값 오르기만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부동산에 빠져있다. 하긴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써 온 나라이니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잡아놨는데 불과 1, 2년 정도 지나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니 국민들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번 종부세 완화는 그동안 고소영, 강부자 등 여러 유행어를 만들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 같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를 일으켜 보려는 마음이 앞선 실정이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여론에 밀려 시행도 못해보고 포기했던 정책들이 수두룩 했던 ‘이명박 정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종부세 개편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좋은 왕은 외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고 싶다면 이명박정부는 이대로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다수로 부터 일부 계층만을 위한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특권층 정부’라 봐도 무방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이제 막 한걸음 뗐을 뿐이다. 국민들의 틀어진 마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부디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로부터 반면교사 해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하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유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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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ne012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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