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 논어로 풀어 본 정치와 화해
진심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화해
[우문] 요즘 사회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대로 드러내어 잘잘못을 따져가는 화해와 더불어 '그냥 덮고 가자'는 화해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온고지신할 진정한 화해의 의미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의 관점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현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로 벌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화해손짓,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의 화해하고자 하는 행동이 요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행동은 보다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 언론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정치적 입지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기는 여론의 역할로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 보다 더 극단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보다 화해를 하려는 행동을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논어』에서는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정치인들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익에 밝은 소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에 지나치게 영합하려는 정치적 화해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의리라고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정치는 뜻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 정당을 형성하는 붕당정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재 내지 절대권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신념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당쟁으로 번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정책 또는 이념에 의한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쟁을 막기 위하여 조선시대 영조는 탕평정치를 시행하였는데 그것은 각 당파 중에서 온건주의자들을 모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화해는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결국 왕권중심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왕권독재로 흐를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는 붕당정치를 주장하여 영조와 대립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는 송시열의 후계자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지나치게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권 보다 더욱 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여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새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자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적인 화해를 하려고 손짓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화해는 진심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화해는 진실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진실은 정의에 의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논어의 관점으로 바라본 정치이며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우(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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