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 정보공개와 언론
정책결정과 정보공개와 언론
  • 단대신문
  • 승인 2009.10.13 17:48
  • 호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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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입학사정관제를 취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찾았던 단대신문 기자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했다. 한창 언론을 통해 많은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제가 준비 부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시기여서 우리 대학의 입학관리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가 높아질 때였다. 당연히 해야 할 취재를 했을 뿐인데, 기자가 들은 대답은 “월권 행위 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대학 언론은 단순한 홍보도구’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학의 일부 부서가 보이는 언론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 ‘월권 행위니 취재 거부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법인의 결제가 나지 않아서 또는 구체적으로 계획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표현을 자주 듣는다. 당장의 기분 차이가 있을 뿐 ‘비밀’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안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언론은 단순히 결과만을 알리는 도구로 인식되는 셈이다.

현재 건설 중인 복지관을 보더라도 그렇다.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재학생들은 복지관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학 측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을 설명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할 법도 한데 그런 것이 없다. 아직 알릴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부서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없다면 시민과 정부는 점점 멀어져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하게 된다. 대학도 마찬가지여서, 대학 내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 결정돼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정보공개를 통해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학생기자들의 취재 한계도 작용할 것이다. 꼭 다뤄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좁은 시야로 인해 놓치거나 일부만 다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직원들 입장에서 대학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기자를 신뢰할 수 없어 정보 공개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책임은 언론 쪽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취재 부실의 역작용도 민주주의의 ‘숨쉴 틈’으로 인식 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의 능력 부족을 우려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정책결정과정 공개를 꺼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알고 싶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구성원들의 언로가 막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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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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