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보다 법이 우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론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고, 무작정 여론만 따라간다면 법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 법이 유효한 이상 지켜야 하는 것이고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다. 국민들의 여론보다는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영규(컴퓨터과학·3)
법과 국민여론의 중재
‘법과 국민여론을 두고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둘 사이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옳은 것 또한 아니다. 서로 조율해가며 도와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법은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국민들 역시 법에 대한 존중 의지를 표해야 한다.
신혜수(일어일문·2)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고치자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게 되면 법 기강이 흔들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 자체를 고치면 법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재영(법학·1)
국민여론이 우선
여론은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형성된 것이다. 법 역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아래 살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도 법이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원희(시각디자인·1)
법과 도덕은 다른 범주이다
법이란 하나의 국가적 통치 규율이지 도덕이 아니다. 법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나라의 기강이 잡히지 않는다. ‘매끄러운 경사이론’이라고, 국민 정서를 하나하나 허용하다보면 나중에 법 기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론처럼 법치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식(법학·1)
법이 정부를 위한 것처럼 보여서야
법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법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법 판결을 보면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 같아 보인다.
김미레 (회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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