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저소득층만
무상급식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차감되는 것인데,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소득수준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 돈을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라 생각한다.
김민정(정보통계·3)
저소득층 선별하는 애매한 판단 기준 때문이라도 무상급식해야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소득신고를 100% 정확히 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탈세의 수단으로 소득신고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지윤 (법학·1)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우선으로
우선 형편이 가장 어려운 아이들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차차 그 대상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전면적 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 등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유행복 (간호·1)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선거 후보자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표를 얻지 못할 게 뻔하다. 그만큼 무상급식 문제는 정치와 관련 있는 문제이다. 무상급식제도가 순수한 목적을 잃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또는 선거 유세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문병준(경제·3)
정책 시행에 앞서 논의가 필요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고, 지금의 시기에 이 정책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제영(경영·3)
아직은 시기상조
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우리나라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저소득층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오정석(전자전기공·4)
dkdd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