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돼 있다는 점과 일부 학생만 급식 지원 대상이 될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실시할 경우 3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3조원을 공교육 강화 정책에 사용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또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급식 역시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기 광주시 오포초등학교 권옥랑 교장은 “무상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아무리 비밀에 붙이려 애써도 아이들끼리 자연스레 알게 돼 당사자들이 위축된다”며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원의 한 고교 관계자는 "각종 지원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내는 저소득층은 거의 없다"며 "급식 대금 청구도 가정 통신문을 통해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이 다칠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5월 당시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는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김 교육감은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해 3차례나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무상 급식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슈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몇몇 국가는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 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 모두에게 급식은 물론이고 학비·교재비·교통비(5㎞ 이상 거리에서 통학할 경우)까지 제공한다.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2,000만 명에 이른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카스트 계급 출신 아동의 사회화 등을 목적으로 한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약 2조3,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권의 알력다툼을 떠나서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시작이야 어찌되었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다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나라가 소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롤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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