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 마련을 우선순위에 둘 만큼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국가이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감소하여 2009년 기준으로 4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는 2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 30년 전이던 1980년 2.63명이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2009년 기준으로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이 2.1명임을 감안하면 2018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된다고 한다. 인구의 감소는 경제와 사회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내수시장의 침체로 현재 GDP 잠재성장률은 4~5%에서 40년 후에는 1%까지 감소할 것이다. 노인부양비율은 노인 1인당 7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노인 1인당 1.5명을 부양하게 되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세대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2010년 현재 73%에서 40년 후에는 53%까지 감소하면 부족해진 생산인력을 이민자를 통해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예상되는 이민자들과의 갈등과 차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아직까지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에 겪게 될 일이다.
실제로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또래의 사람들에게 자녀계획을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다. 잘해야 하나 아니면 둘이고, 심지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취직조차 힘들다는 88만원 세대에게 결혼과 자녀 양육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대학졸업까지 키우는 비용은 2억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일하는 엄마는 49.8%가 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돕기 위한 국공립의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자녀계획을 도와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한 대학교에는 보육시설만 12개가 넘고 아이가 있으면 기숙사도 우선 배정 받는다고 한다. 여성의 양육휴가를 보장할 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기관 내에서 간부의 성별할당비율을 정해 출산 이후 직장 내의 직위도 보장한다. 여성이 고용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구조 덕분에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1.96명으로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높고, 노동생산성은 미국보다 20%가 높다. G7의 하나인 캐나다는 사교육부담이 없다. 수능을 치러야 하는 우리와 달리 내신과 방과 후 활동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과공부에서 부족한 공부도 학교에서 해결한다. OECD 국가 중에 대학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GDP에 대비 공교육 투자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80% 가 넘는다고 한다.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개인의 행복, 사랑의 결실만으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회의 현실이다. 나는 개인의 행복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국익이자 동시에 국력이라고 믿는다. 이를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고려해볼 시점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 이후에 필요한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현중(중어중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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