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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퇴출당했던 상지대학교 구재단이 다시 운영권을 차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입장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편집자 주>

 사학비리 파문 상지대 구재단, 다시 운영권 장악

지난 1993년 사학비리로 교육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퇴출당했던 상지대학교 구재단이 다시 상지대의 운영권을 장악했다. 구재단의 김문기(82)씨 둘째아들 김기남(46)씨가 지난달 31일 상지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9명중 6명이 김씨 재단의 측근으로 배치됐다.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 3명이 옛 재단을 견제할 수 없어 김씨 재단의 복귀에 반대하며 사임한 바로 다음날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김씨 일가가 정관 개정, 총장 선임 등의 주요 사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자 전 대학의 교수진과 총학생회 등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김씨 일가는 1974년 김문기씨가 이사장이 되면서 상지대의 주축 세력이 되었다. 그는 상지대를 인수한 뒤 학생들의 등록금과 부정입학 등으로 돈을 챙겨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자신의 부인과 사위 등 김씨 일가를 요직에 앉히며 실질적인 전권을 휘두르고 모든 교직원한테서 봉급 포기 각서와 백지 사직서 등을 받았던 내력이 있다. 따라서 1993년 교비 횡령과 부정입학, 교수채용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됐고, 감옥에서 나온 뒤 끊임없이 상지대 복귀를 시도했었다.

결국 20년 노력 끝에 김씨 재단이 운영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이겼다. 사임한 전 이사 3명은 구재단이 장악해가는 상지대의 파행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구재단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석이 있으니 선임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세 차례나 연속으로 김문기를 후보로 포함한 정이사 선임안건을 올린 것이다. 이는 조선대에서 학내 분규로 인해 이사가 없는 상태로 15개월을 방치한 것과는 비교되는 태도였다.

이에 우리 대학 장철준(법학) 교수는 “다른 사학도 아니고 과거에 비리를 저지른 사학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이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가 다른 사립대학 규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유독 이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 구성원들은 거센 반발운동을 진행 중이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총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상지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9일 오후 교내에서 열렸다. 이에 대해 손주용(국어국문?)씨는 “재단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재단이든 등록금을 횡령하고 교수를 마음대로 채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상지대의 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입장 철회하고 후보 공천키로 최종 결정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를 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명이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통합 정당으로 탄생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지난 10일 오전, 무공천 입장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통합 명분인 무공천을 고수하며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8일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의 투표에 뜻을 맡기기로 결정해 불거진 논란의 마침표이다. 안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결정한 것은 기초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당 안팎의 무공천 철회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만약 무공천을 유지하는 결론이 나왔다면 안 대표는 향후 당내 논란을 잠재우며 ‘새 정치’와 ‘약속 정치’를 지킨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지방선거의 경우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높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불리함을 안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 위험이 뒤따랐다.

반면, 무공천을 철회하는 결론이 나온 지금은 하나의 규칙으로 선거를 하게 되며 정당공천으로 제1야당 소속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 표심을 얻는 데에 유리해졌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고리로 구 민주당과 합당한 창당 정신과 새정치를 강조한 입장이 부정됨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판을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를 비판해온 상황에서 똑같이 공약을 파기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입지와 6.4 지방선거의 판세에 따른 득실이 명확하게 충돌하던 가운데, 국민과 당원은 무공천 철회에 손을 들었다. 공평한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입지는 다소 흔들리게 됐다. 이에 우리 대학 조기용(정치외교) 교수는 “이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시성이 떨어졌다고 본다.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안철수씨의 정치적 입지는 방향이 잡혀질 것이다”며 “지금은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일관성, 뚜렷한 색깔을 갖추지 못해 신뢰정치를 이끌어나가는 데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다혜 기자 ekgp0598@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