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주장은 쉽지만…

6·13 지방 선거일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비록 지방 선거이기는 하나 현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선거이다 보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또한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삼겠다고 공언할 만큼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올 때마다 거의 매번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선거권 행사 연령의 하향’ 문제인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다른 법규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다른 법령인 ‘민법’이나 ‘도로교통법’, ‘병역법’,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에 따르면, 만 18살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 면허도 딸 수 있고, 입대도 할 수 있고, 8·9급 공무원도 될 수도 있는데, 유독 선거만큼은 만19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의 문제를 다른 법규 내지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주장하거나 여론 조사를 통한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이미 1960년과 2005년에 걸쳐 두 번의 선거권 연령 조정이 있었던 데다가, 여론 조사를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론 조사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불과 한 달 전의 조사이므로 믿을 만하다면서,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 결과도 이른바 보수층만을 놓고 본다면 54%가 반대할 정도로 반대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 전의 조사에서는 찬반론이 거의 팽팽하게 맞섰던 점을 고려할 경우, 불과 1년 사이의 변화만으로 선거 연령을 무조건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란 실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만 18세라는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입시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자칫하면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외에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낮추는 김에 아예 만 15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계속해서 다시 17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게 뻔하다는 순환식 논리 또한 선거 연령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는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소모적인 논쟁에 집착하기보다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