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법인세 인하

최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해외투자 유입이 촉진된다는 긍정의 목소리와 자산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에 법인세 인하에 대한 단국인의 생각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찬성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 측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적어지고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찬성한다.  이헌형(공예·3)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세금을 낮춰 회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인세를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시형(저널리즘·2)

법인세를 인하해 경기가 활발해져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큰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국외 자본의 과다 유입이나 자산 양극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다연(소프트웨어·1)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한다면 더 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인하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더 야기시킨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인세보다 부자세와 같은 세금을 더 거둔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덕(경제·4)

반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기회가 적어지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박유민(간호·2)

법인세를 낮춘다면 투자가 늘기보다 기업 내에서 쌓아두는 잉여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업 내 고위층들 위주로 이득을 취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김대주(행정·3)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대기업에 걷는 것은 자산 양극화가 생길 우려가 있어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하는 것이 옳다.  차윤경(동물자원·3)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은 지금도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과다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하하면 외국 자본 유입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법인세를 동결하거나 인상해 자국 자본으로 기업이 운영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권준우(기계공·1)